◆…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과 한승희 국세청장.
한 국세청장은 26~27일 인도와 태국을 방문,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와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가지고 세정협력을 당부했다.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는 인도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인도는 13억명의 인구와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외자를 유치 중에 있지만 납세환경이 불확실하고 투자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국 등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 거액의 이전가격 과세가 빈번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정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26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과 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이전가격 과세를 줄이고,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무자급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결된 APA 건에 양국 국세청장이 직접 공동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도 당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만을 위해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Contact Window)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한 국세청장은 회의 전에 가진 '진출기업 세정간담'에서 청취한 세무애로를 인도 측에 전달하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으며 인도 국세청장은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한 국세청장은 오는 27일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Ekniti NITITHANPRAPAS) 태국 국세청장과 회의를 갖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합의 및 방문교육 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은 우리나라 기업 1000여 개가 진출한 주요 투자국으로서 투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결과 세무애로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