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기업의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공제를 받게 되면 10년 동안이나 업종·지분·고용 유지 등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을 견실한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의 수가 2012년 58곳, 2013년 70곳, 2014년 68곳, 2015년 67곳, 2016년 76곳, 2017년에는 75곳에 머물러, 명문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이 2014년에 이미 2만건을 넘어선 것과 크게 비교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
윤 의원은 특히 업력 높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장수기업 성장프로세스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경영자 평균연령은 1993년 48.2세에서 2011년 51.2세, 지난해 54.2세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매출액과 지분보유 요건 자체가 없고 피상속인이 5년만 경영해도 공제가 가능한 독일과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매출액 기준을 상향시키고 피상속인 운영기간을 축소시켜 가업공제 적용 대상을 늘리고 그에 따라 공제적용 기준도 세분화해 맞춤형 공제가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줄이고 자산 처분 제한도 낮추어 보다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