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수출을 시작해 2017년에도 수출을 지속한 기업의 비율은 49.4%로, 과반수 이상이 1년 만에 수출을 중단하고 있다.
또 연차가 늘어날수록 수출 지속율은 급감해 3년차에는 25%, 5년차에는 17%만이 수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수출을 중단한 기업 중 수출 시작 이후 3년차 이하의 비중은 79.1%로 수출 지속여부는 초기에 판가름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98.5%, 기업역량별로는 초보기업이 95.7%로 '초보 중소기업'이 수출 중단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10년 간 세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도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3025억원, 2016년 3150억원, 2017년 6728억원, 지난해 7077억원으로 매년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재난지역, 위기산업 등 이슈와 관련된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됐지, 수출주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분석.
관세청은 이번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효과가 큰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은 물론,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해 빠른 정상화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분할납부, 부가세납부유예, 환급지원, 체납자회생지원, 관세조사유예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환급금 찾아주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무담보 납부유예' 혜택을 제공,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납부유예는 최대 6개월간 관세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지만 현재는 담보제공이 필요해 대기업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AEO 진입문턱을 낮추고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MRA 체결로 중소기업의 AEO제도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 등 기존의 AEO 공인유지 요건을 462개에서 121개로 대폭 축소해 중소수출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인유지 비용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교역량이 크고 통관애로 발생이 잦은 신흥시장 거점국을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하고 실질적 혜택 제공을 위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품목분류 사전확인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신속한 품목분류 사전확인 심사 체계 도입으로 기업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통관애로,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
한편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통관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도 이번 종합대책에 담았다.
관세청은 우선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신흥국 해외무역관에 관세전문가를 단기(1개월) 지원하는 순회 관세 파견관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하고 중요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 지원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은 앞으로 관세관의 최우선 목표가 된다. 이에 관세관의 성과관리체계는 '통관애로 해소건수+수출수요 정보제공 건수+기타 수출기업 지원활동 실적'으로 재설계된다.
관세관은 수출대상국 현지에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통관애로 발굴과 함께 관세당국과의 협력으로 해소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상무관, 해외무역관과 협업으로 현지 관세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간담회 개최 등 국내 기업(협회)과의 수출지원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품목분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분쟁발생국과의 상시 협의체 구성, 국제기구 영향력 확대 등 전략적 관세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분쟁 빈번발생 국가를 대상으로 '분쟁·해결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력 수출상품 또는 품목분류 논쟁이 높은 신상품에 대해서는 WCO에 안건으로 적극 상정해 국제 품목분류기준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한 코트라, aT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국제분쟁, 통관애로 발생 시 공동대응으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관세장벽협의회 활동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민·관 합동으로 공동해결 방안 논의 및 예방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관세청은 수출기업에 대해 맞춤형 해외관세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외공관, 코트라 등을 통해 수집된 최신 해외동향·수입규제 정보와 통관애로 유형을 분석해 수출기업에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재 제한적인 해외통관애로 관리범위를 확대해 등록·관리시스템(전자통관시스템) 개선을 통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 규모별, 지역별, 산업별로 통관애로 사항을 세분화해 기업 수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