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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화의 무역이야기]

김정은의 두려움 줄여주는 방식의 북한 경제개방

조세일보 / 홍재화 필맥스 대표 | 2019.04.10 08:02

북한이 언제 개방될 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과 남한이 경제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 경제를 개방하면 김정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없다. 물론 개방을 하면 북한 동포들 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은 있지만, 정작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김정은에 대한 배려는 없다. 

북한의 정치체제 보장? 정말 이 것 하나면 김정은이 만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자. 어쩌면 김정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을 손에 잡고 휘두르고 싶어 미쳐 안달하는 그런 사이코가 아닐 수도 있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 휘몰아치는 정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권력을 쥐었고, 살아남기 위하여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도 있다. 그 개인에 맞추어 북한이 개방해야 하는 이유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재자의 두려움
1979년 이란, 2011년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일어난 혁명과 독재의 몰락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이처럼 독재를 뒤엎는 혁명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리고 언제 암살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독재자일수록 마음편히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이번 김정은의 베트남방문 과정을 보면 마치 북한군, 중국군, 베트남군이 모두 특급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17량짜리 특별 열차의 창문이 모두 커텐으로 가려지고, 그의 베트남 숙박지인 다롄 푸리화 호텔은 중무장한 경찰과 군인들이 겹겹이 둘러싼 요새처럼 방어되었다. 

심지어는 엉뚱한 사람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저멀리서 바라보거나 다른 길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그럼 그 대역인 사람은 대신 죽임을 당할 두려움에 떨 것이다. 대역을 쓴 사람으로는 스탈린, 히틀러, 사담 후세인등이 있다. 김정일도 대역을 썼다는 말이 있기는 하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독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국민의 저항에 의하여 쫒겨나거나, 자신의 정적 심지어는 믿었던 심복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권좌에서 밀려났다. 행복하게 자리에서 내려온 독재자보다 불행하게 끝이 난 권력자가 더 많았다. 이처럼 권력은 권력자에게 힘을 주기도하지만, 두려움도 같이 준다.

갈등국 지도자의 두려움
김정은이 적대시하는 나라는 주변국은 모두라고 할 정도로 친근한 국가가 없다. 중국은 서로 도우는 듯하면서도 결코 친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북한과 중국사이에는 중국이 갖는 한반도에 대한 두려움 (만주 실지 회복에 대한 열망)과 중국의 북한 침공 또는 간섭 (중화사상으로 한반도 정권에 대한 개입)에 대한 두려움이 서로 섞여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 때문에 가까이 가고자 해도 쉽게 가지 못하고 있다. 남한은 이미 서로 전쟁까지 하고,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서로 100만명에 가까운 군대를 대치시키고 있는 실질적인 적이다. 

미국은 그 남한을 지지하는 절대 힘을 가진 세력이다. 언제든지 이들 국가와는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체제를 바꾸려면 이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서로 나누고 있는 관계이다. 심지어는 김정은을 노리는 '참수작전'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그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적이 많으니 원한에 사무친 사람이 언제 해코지할지 몰라 마음이 불안하다.

김정은은 모든 독재정치의 공통된 특성인 공안정치, 인권유린, 부정부패, 무능과 비효율성, 불평등과 빈부격차, 생활고 등으로 주민을 괴롭혔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아버지 시대에 온 북한 주민이 '고난의 행군'을 겪기도 하였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했던 일들 때문에 그가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그가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남한과 미국이 힘을 합쳐 없애려는 노력을 먼저 한다면, 북한 개방과 민주화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은 기꺼이 북한 주민의 곁으로 가는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홍재화 필맥스 대표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 KOTRA 파나마무역관, 홍보부 근무
[저서] 무역&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어제를 바꿀 순 없어도 내일은 바꿀 순 있다, 해외무역 첫 걸음 당신도 수출 쉽게 할 수 있다 등 다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drim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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