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2000만원인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 '세금차별'이라는 게 주된 목소리다.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6~42%)을 적용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원천세율 14%)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까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000만원이었다. 부부기준으로 하면 8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다 보니 이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지적에 2012년 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준금액은 2000만원으로 내려갔다.
세법개정 이후에도 불균형 과세제도에 대한 개편 목소리는 높았지만 어떠한 손질도 없는 상태다.
현재 국회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내리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자산가들이 벌어들인 금융소득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개정의 이유. 기준금액을 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거나, 여기에 더해 원천세율을 14%에서 16%까지 올리는 안(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오제세 의원안)이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내려간다면 세수입은 얼마나 늘어날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인하되면 향후 5년(2020~2024년) 간 1조7762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3362억원 수준이다.
원천과세 세율까지 인상(14→16%)했을 땐 5년 간 2조9878억원(연평균 5976억원) 규모로 세수입이 증가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고소득층 세부담을 줄여 소득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법개정 심의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2014년 기준)은 1분위가 13.93%였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이 세율을 점차 낮아져 9분위는 6.17%였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수는 종전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이 문제'라며 권고안을 거부한 상태다.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 2000만원이라는 근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