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적극적 역할 어느 때보다 절실해..추경 신속히 처리되길"
"우리경제 기초체력 튼튼...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될 것"
"경제 활력을 위해선 무엇보다 신산업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이 중요"
◆…수보회의서 발언하는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엄중한 경제상황에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가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을 언급하며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지자체에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천억 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은에서 발표한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관련해선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되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하지만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삼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경제 활력을 불러 넣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다.''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관건"이라며 "지금까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산업 전반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 활력이 생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도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주마가편'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해 "벤처에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는 만큼 벤처 창업과 투자 열기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엔젤투자와 크라우드펀드 활성화 등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규제혁신도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규제혁신 입법이 모두 완료됐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는 등 성과가 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