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대상기업, 법인세비용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의 2배"
법인세수 증가세가 5년 연속 이어지며 올해 연간으로는 3.7% 늘어난 7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월 법인세 징수 통계를 활용해 올 한해 법인세수를 이처럼 추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연간 세수의 21∼26%를 차지하고 있어 연간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올해 3월 법인세 징수액은 19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5.4% 늘었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3.7% 증가한 7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엔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7위에 달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올해 법인세수 비율은 OECD 4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1분기 주요 128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주요기업 법인세비용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670개사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0% 늘었는데 법인세 비용은 20.6% 증가했다.
법인세율 인상 대상인 최고세율 적용 60개사를 보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17.5% 늘었는데 법인세비용은 38.2% 뛰었다.
추광호 실장은 "기업들이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