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상속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김 교수는 상속세 세율인하 등 현행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인하 등 현행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기업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에만 몰두하기보다는 기업이 지속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경제활력을 높이자는 이유에서다.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조세 전문가들은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개편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를 주제로 제9차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속세율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고쳐야"
최근 '상속세가 무서워 기업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소개하며 발제를 시작한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에 기대 상속과세를 강화해 왔다"면서 "이제는 상속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국가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최대 65%까지 형성되는 상속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42%) 수준으로 내리고 가업상속공제도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개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주장을 짚어보면 우리나라(50%)는 명목세율(법정세율) 기준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 헝가리(18%)를 포함해서 7개 국가만이 소득세율보다 상속세율을 높게 부과하고 있다.
상속세율을 낮추면 조세 형평성이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시선도 무시할 수 없지만 과세형평만 쫓다간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토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해 이월과세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시기를 미래로 유예시켜주자는 주장이다. 그는 "가업승계를 받을 당시 과세하기보다 향후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회사를 매각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해선 사회 환원을 조건으로 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은 가업상속공제 같은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면서 "매년 받는 배당을 3년내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제도를 신설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를 주제로 열린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전문가들이 바라본 상속세 개편 과제는?
패널들은 최근 상속세와 관련한 국제적 추세역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상속세율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을 사라지게 만들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민간과 기업에 부를 남겨두는 것이 국가가 관여하는 것보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주식상속과 관련해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과세하는 모순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돈이 아닌 미래가치를 상속하는 것이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 자체가 앞뒤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고려했을 때 현행 유산세 체제하에서 유산취득세제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는 데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현행 상속세는 재산을 분할 받기 전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실제 상속받는 재산가액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용어를 개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높은 공제제도가 될 수 있다며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가업승계 상속과세 제도는 상속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왔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생전의 계획적인 증여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고용유지요건, 업종변경제한, 사후관리 기간 등을 지금보다 완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