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 의혹을 비롯해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두 사건의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으나,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되어가고, 배우 장자연씨 자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며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억류 315일 만에 풀려난 한국인 여행자 피랍사건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치안이 불안하거나 우리 공간이 없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만, 그 대책을 더 강화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여행자제' 지역 방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지역은 방문을 삼가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 법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달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 총리는 "7월1일로 예정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50개 법령과 1990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면 개정법률안을 미리 국회에 보내달라"고 말했다.
또 "시간강사법,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제외는 법률이 이미 제정 또는 개정됐기에, 이제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여달라"면서 "아동수당 지급확대와 난임시술 지원 연령 상향, 응급실·중환자실 진료비 지원 확대 등은 지자체나 일선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도 법령도 취지대로만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전달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오해, 왜곡, 악용, 저항 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