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출국금지는 보안사항...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
‘채상병 특검’ 관련 “수사 결과 지켜보자.. 드러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9 [사진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수사의혹 사건 피의자였는데 왜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당시 출국금지 상태임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전 호주대사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출국금지는 보안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지난 3월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이 '공수처 허락을 받고 이 전 장관이 출국했다'는 입장을 낸 데 반박한 바 있다.
◆…지난 3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호주 브리즈번 일대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MBCNEWS 영상 갈무리]
계속해서 "최근 방산수출과 관련해서도 한국 K-9, K-2 등 무기뿐만 아니라,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도 있다"며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에 방산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행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이 전 호주대사 아그레망(타국 외교사절을 승인함) 신청이 약 1월쯤으로 안다"며 "출국금지를 걸면 소환하게 돼 있는데, 이를 두 번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건 오랜 기간 수사업무를 해왔지만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 9일 한국일보·MBC 등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가 부임 11일 만에 귀국해 참석했던 '방위산업 협력 공관장 회의'에 7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사 귀국 때문에 회의를 급조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도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앞으로 대민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