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구글·애플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열린 2019년도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국제조세체계와 관련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기재부가 24일 밝혔다.
이 차관은 "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조세 측면에서는 조세회피(BEPS, 다국적국가 간 세법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 행위),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다국적기업IT 과세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고정사업장' 개념이 꼽힌다. 이들 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에,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최근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에 맞는 새로운 고정사업장·이익 배분 규칙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제조세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는 디지털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기반해야 하고, 기업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이중과세와 납세 협력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창출한 가치에 상응해 과세권이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