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시즌이다.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신고대상자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1일까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이었다면 해당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에 직접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며 대신 소득·법인세 신고기간 관련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1년 처음 실시한 이후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이후 지난해에는 1287명이 66조4000억원을 신고하는 등 8년 만에 신고인원으로는 두 배 이상, 신고금액으로는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시 신고서에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을 계산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다.
만약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20억~50억원인 경우 2억원에 더해 20억원 초과금액의 1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6억5000만원에 더해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지난해 말까지 324명이 9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 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38명을 형사고발하고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