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차사고…가해자 일방과실 적용 기준 신설·변경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 및 교통환경에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 개정사항 반영한 과실비율 기준 신설
그간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해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돼 온 부분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해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이를 반영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 및 변경했다.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하는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3~4년 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이 발생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해 이번 개정에 이를 반영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발생하고,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러한 부분도 반영됐다.
한편 동일 보험회사 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으나, 2019년 4월 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홍보동영상 및 애니메이션을 인터넷(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으로 피해자 보호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 과실비율 분쟁 예방,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관련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