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제조해 피우도록 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담뱃세 납부,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편법 담배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했다.
개정안은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 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제공해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담배제조업 양도·양수 시 기획재정부에 신고하는 규정을 만들고,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용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며,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및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자만 처벌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인 담배 제조·판매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담배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