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계부정 기업 낙인 찍혀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의무 위반을 사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한 1차 제재 효력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시 의무 위반'을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한 1차 제재 효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이 삼성바이오의 감사인으로 선임되고 삼성바이오의 재무담당 임원이 해임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 찍혀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로 인해 바이오로직스의 거래처들이나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투자회수 결정을 함으로써 삼성바이오는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고도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약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대표이사(CEO) 및 재무이사(CFO) 해임 권고 등 두 차례 제재를 가했다.
삼성바이오의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공시 위반'에 대한 1차 제재에 불복한 것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2차 제재 건은 항소심에서도 인용돼 증선위 재항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8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및 보안선진화 TF 소속 상무 2명을 삼성바이오의 회계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