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로 수용되는 땅,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추진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산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가 감면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토지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점과 완전한 시가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세액감면율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