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이 1년 동안 올린 업무실적 내역서를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매월 1월말까지 제출(세무사회는 8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를 7월말로 연기하는 것이다.
세무사들의 업무편의, 매출신고의 정확성을 기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유 의원은 "대부분의 세무사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기한을 1월 말로 규정하면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기한을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하면 정확한 업무실적 파악이 가능하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또 세무사 제1차 자격시험 면제 조건 중 '군 경리병과' 명칭을 '재정병과'로 변경하도록 했다. 2012년 말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