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수립 기여·동조, 반국가 활동 시 포상서 제외…고칠 의사 없다"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개별 단체 몫, 정부 지원 없어"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약산 김원봉 서훈 논란과 관련해 "현행 규정상 서훈 불가능하다. 그리고 고칠 의사도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자료사진)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 상 현재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직접 언급한 이후 일각에선 서훈 수여 주장이, 다른 편에서는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투신하고 고위직까지 지낸 자에 대해 서훈 수여는 불가라는 대립이 심화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그의 공적을 기란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훈 추진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8번 항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그냥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과 판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청와대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며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