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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보험공사와 '무역금융편취' 차단한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9.06.19 14:54

# A사는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고가로 조작해 수출하고 현지에서 그 물품을 포장만 바꿔 재수입을 반복하는 수출입 회전거래를 발생시킨 후 수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해 1370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 B사는 과거 거래가 있던 해외 수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수출 선적서류를 위‧변조한 허위 수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 126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관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소재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수출‧무역금융의 적극 지원과 불성실기업의 무역금융편취 차단을 위해 '건전한 수출 및 무역금융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무협약은 올해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활력 제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규 종목 출시 등 무역보험을 확대·공급하게 됨에 따라 관세청과 상호 협력해 허위수출 등 불성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역사기를 예방, 조기 적발하는 등 건전한 무역금융 환경을 정착하고자 추진되었다.

관세청은 과거에도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한 무역사기 의심정보를 조사‧적발하는 등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번 실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 보유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실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보증) 가입건에 대해 허위수출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무역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통관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무역보험(보증) 가입 및 지급정보와 허위수출 등 혐의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이행 진위확인 등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보다 빨리 수출사기를 포착해 무역보험기금 손실 방지 및 선의의 수출기업에게 보다 많은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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