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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눈 먼 국세공무원의 판단미스, 납세자 세금회피 조력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6.20 14:32

BSC(업무평가지표)실적에 정신이 팔려 법인세를 무리하게 과세하면서 정작 부과했어야 할 증여세는 놓친 국세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중부지방국세청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부청 조사국 A직원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BSC실적을 의식, 증여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해 결과적으로는 증여세를 회피하게끔 조력하는(?) 황당한 일처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직원은 지난해 3월 B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던 중 주주였던 ㄱ씨의 딸인 ㄴ씨가 소유한 C회사에 '증여할 목적으로 15억원의 무기명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기재된 채권매입검토 자료를 확보해 C회사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C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대상기간은 2012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까지였으며 A직원은 ㄱ씨가 채권을 2013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3년~2016년 법인세를 경정했다.

A직원은 조사과정에서 세무조사 당시 ㄱ씨가 채권 원리금 21억2900만원을 만기일인 2017년 2~3월 상환받은 사실을 확인해 이를 2013년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2013년 증여받은 것으로 할 경우 C회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추징세액이 크지 않다는 것과 딸 ㄴ씨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2016년 이전 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A직원은 조사팀 D팀장에게 BSC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채권 15억원을 2013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했고 D팀장도 이렇게 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D팀장은 2013년 증여를 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ㄱ씨의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팀장은 이런 내용의 통지를 받은 후 지난해 5월 3차례에 걸쳐 5억원씩 총 15억원을 C회사에 현금으로 입금했다.

실제 증여는 과세가 가능한 2018년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직원과 D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직원들은 적극적 행정 업무처리로 과세했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A직원과 D팀장의 행위가 적극행정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두 직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C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경정하는 한편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조치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세수가 손실된 사례도 적발됐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미만 ▲자기자본 1000억원 미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이 이상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3개 과세연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은 87개 법인에 대해 점검한 결과, 10개 법인이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부당하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놓친 세수만 79억3000만원이었다.

이 중 7개 법인은 법인세 51억원을 수정신고했지만 나머지 3개 법인은 수정신고하지 않아, 감사원은 중부청에 나머지 28억원에 대해 징수할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중소기업 세제혜택 검토 업무를 철저히하라고 통보(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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