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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도변화는 '토끼뜀', 행정집행력은 '거북이 걸음'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6.24 10:36

심기준

◆…(자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

근로장려금 수급 소득요건, 재산요건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집행해야 할 국세청의 인력도 늘었지만, 여전히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국무회의(18일)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장 인력 정규직 374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 307만 가구에서 올해 543만 가구로 늘고, 연 1회였던 지급 주기도 내년부터 연 2회로 늘어나는 등 행정 수요가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국세청에선 행안부에 1000여명 안팎의 인력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업무시스템 전산화 등의 이유로 요청 인력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제도가 확대·시행되는 상황에서 국세청 행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근로장려금 업무 외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련 업무도 병행해야 하기에 현재 수준의 '인력 충원' 가지고는 집행 여건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근로장려금 환수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사전 심사단계에서 지급 제외되지 않고 장려금을 수령했다가 다수 환수된 가구는 2016년 2102가구(금액 18억원)에서 2018년 3066가구(27억원)으로 늘었다.

담당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 않은 것이다. 심 의원이 국세청의 '최근 3년(2016~2018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구 수는 2016년 199만8000명에서 지난해 242만5000명으로 1.2배 늘어난데 반해, 담당인력은 같은 기간 3891명에서 3622명으로 줄었다.

심 의원은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도 장려금 수급대상이 되고 지급 주기도 2회로 늘어나는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력 충원 등 행정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심 의원의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매년 사후검증,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려금 신청안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지급 전 심사를 강화해 조사요건 검토 미비로 인한 환수를 축소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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