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반도체 재고물량 감안하면 충격 미미 시각도
◆…(사진=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쳐)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인 3개의 부품 (불소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의 한국 수출규제를 공식발표한 직후, 일본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승자는 중국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규제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쿄 와세다대 경영대학원 아츠시 오사나이 교수는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의 제조업 분야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일본 기업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로부터 유일한 승자는 중국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출규제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29일 오사카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을 주장하던 것과는 반대되는 행위이다.
이번 규제로 일본 소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스와 같은 한국 IT기업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생산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기업들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90%,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70%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국내 기업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은 이러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수출 제한은 세계무역기구의 원칙에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할 것이며 국내외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성 무역투자실장도 "일본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국내외 법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미국 동맹국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저점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7월 21일 치러질 참의원선거를 의식해 취해진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점과 한국 반도체 생산라인의 반도체 재고 물량 등을 감안하면 일본의 수출규제 효과는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일본이 악수(惡手)를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