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안전 관련한 시설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이 비율은 각각 10%, 5%, 1%로 일부 확대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1%로 미미해 제도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에서 3%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들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