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사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확정"
◆…박상근 한국세무사회 감사 당선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한국세무사회 감사에 당선된 박상근 세무사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세무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박 세무사는 세무사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세무법인을 경영하면서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박 세무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박 세무사가 세무사 등록취소로 인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실 간판과 명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 언론 매체 기고문에 세무사 명칭을 기재했다고 봤다.
1·2심은 "박 세무사가 세무사 등록취소 기간 동안 세무법인에서 세무대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박 세무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고법) 재판부는 "세무법인 간판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철거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계속 사용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사무실 책상에 '세무사' 명칭이 기재된 명패를 비치한 것도 '세무사' 명칭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세무사법 위반죄의 고의, 세무사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세무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