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기획재정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년 후 이자 등을 더 붙여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수도권 등 주거비용 부담이 높은 지역에서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된다.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대학생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내년 재출시된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일자리·주거·교육·취약청년 자립 등 청년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의 희망사다리 정책들을 점검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사다리는 보수하고, 없는 사다리는 새롭게 설치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우선 청년 창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창업 초기부터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오는 2020년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3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거나, 기존 직업의 파생직업을 창출·정착하도록 돕는 '신(新)직업 Making Lab'도 신설된다. 청년 고용 의지가 있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화상실·샤워실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교통요지에 있는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후보지로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선거연수원과 동작구의 대방동 관사다. 선거연수원은 광화문 일대 청년 직장인과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고, 대방동은 신혼부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 정책 대출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는 7년으로 확대된다.
종전까진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혼인신고 후 5년으로 한정됐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금리는 2.00∼3.15%를 적용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금리도 1.70∼2.75%로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빌린 뒤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에 취약청년·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청년의 경우 수급자·한부모 가구·소득 50% 이하 가구 등에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신혼·다자녀 가구에는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만든다.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이 10만원씩 매월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더해 3년 후 144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최대 12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다시 출시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보증 한도 3100억원이 모두 소진, 지난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이 일자리를 찾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배달·대리운전 등 청년층 비중이 높은 플랫폼 산업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에 대한 보험료를 일정 기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