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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세상은 변하는데 한 우물만 파라던 가업승계 '족쇄' 푼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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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이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로운 사업 전략을 짜기에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기업 경영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업을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업종변경 범위도 현재보다 넓어진다.

다만 재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공제대상, 한도확대 등은 손대지 않아 '반쪽짜리' 개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 기간 단축, 업종·고용·자산유지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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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후관리 기간요건이 7년으로 줄어든다.

독일은 사후관리 기간이 7년(100% 공제 시), 일본은 5년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짧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는 '중분류'로 확대된다.

예컨대, 밀가루를 활용하는 제분업이나 제빵업이 소분류라면 식료품 제조업은 중분류에 해당한다. 지금은 제분업에서 제빵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개편 후에는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유사한 업종으로의 전환이라면 가업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된다.

또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사후관리기간에서 규정한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에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중견기업의 '정규직 고용 인원 120% 이상 유지' 의무가 중소기업 수준(100%)으로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고나서 고용유지의무를 판단하는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조세특례제한법(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상시 근로자'를 준용하도록 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성실한 경영행위를 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상속세 납부시 '현금 확보'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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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했을 때 최장 20년 범위에서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문턱도 낮춘다. (자료 기획재정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최장 20년까지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이면 10년 분할 납부, 50%가 넘으면 20년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일반 연부연납 기한은 달랑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큰 혜택이다.  

개정안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또 피상속인 경영·지분보유 기간(10년 이상 일정 지분보유(상장 30%, 비상장 50%) 최대주주, 대표이상 등 재직)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된다.

기재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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