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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돈 있어도 세금 안내는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보낸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7.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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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질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과세관청이 법원에 감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심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는 앞으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나 재산압류 등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한 채 배를 튕기고 있는 악성 체납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정부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그동안 복식부기의무자한테만 부과되던 거짓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를 내년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된다.

세금 안내면서 호화생활…유치장 보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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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감치제도 도입, 운전면허 정지 등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현재 퇴직)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모습.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매년 명단공개나 출국금지는 물론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은 수준이다.

체납자들 대부분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기 때문에 은닉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체납자들은 과세관청을 비웃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 집행의 면탈을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세범처벌법도 있지만 처벌요건이 엄격한데다, 과세관청의 입증이 어려어 기소율이 최근 5년 평균 15% 내외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악의적 체납자의 신체자유를 구속해 심적·물적 압박을 가하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세 혹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한 지 1년이 경과됐으며 체납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일 경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체납해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체납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다.

단,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치가 가능하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은 내부위원 5명에 민간위원 5명, 민간위원장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4명, 민간위원 6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체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해 재차 감치를 신청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했다.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치 결정은 법원이 내리도록 했다.

과세관청이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가 감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것이다. 과세관청에서 감치 신청을 했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불허하면 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불가능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간편장부의무자도 거짓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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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도 거짓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계산서 미기재, 허위·부실기재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선 계산서를, 부가세가 부과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공급받았다면 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공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이 때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했거나 발급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 모두 가산세를 내야했지만, 거짓계산서의 경우 비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그동안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여기에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를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과 더불어 간편장부대상자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복식부기의무자만 가산세가 부과됐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쉽게 풀면 거짓계산서다. 전자계산서를 포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이에 속한다. 거짓계산서의 범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는데도 발급이나 수취한 경우와 실제와 다른 공급자명의로 발급·수취한 경우를 뜻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이 증가할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계산서를 성실하게 발급·수취하는 것은 거래질서와 관련한 의무이므로 소규모 사업자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취약한 세무능력을 감안하여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업자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몰이 다가옴에 따라 올해까지만 적용되며 석유제품과 금지금을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거래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올해로 혜택이 종료된다.

대학교·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와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던 것도 올해로 혜택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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