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그간 지소미아 신중히 판단 주장했으나, 다시 깊이 생각해 보겠다"
황교안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 안 돼…기업·국민의 피해 최소화 총력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더 팩트)
여야는 2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일제히 성토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결정이 전해지자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 중심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서 과연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겠다"고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이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북핵 위협이 고조되던 2016년 11월 23일 체결했다.
양국은 매년 8월을 기한으로 협상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어느 한쪽이 파기를 원하면 만기 90일 전에 상대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올해는 8월 24일이 만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제 한일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모든 역량과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널리 알려서 세계인의 입으로 아베 행위가 규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더 팩트)
자유한국당도 일본의 행위를 규탄했다. 정부·여당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국가위기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며 "일단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 조치에 포함되는 전략물자가 무려 1000여종을 넘는다. 이중 상당수가 일본 수입 비중이 50%를 넘고 전량을 일본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 소재도 적지 않다"며 "주력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피해범위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사실상 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일반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지원방안을 당 차원에서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의 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제계에서도 실질적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재정투자도 기대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해놓고 있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제정에 필요한 부분은 서둘러 준비해달라.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잘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일본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강력히 규탄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의 태도를 보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외교적 해법으로 더이상 우리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것을 동결할 수 있는 우리의 분쟁조정 협정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라며 "극일을 위한 대한민국 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전 분야에 있어 규제 철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정부가 제출한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전액 수용하기로 어제 합의했다"며 "효용성에서 의문이 많이 남지만 정부가 한 번 수출보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예산을 대승적으로 인정해 정부 정책과 지원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지원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원내 야당들도 일본을 강력 성토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