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일본계 자금 이탈로 인한 금융 불안, 미미할 것"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민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금융당국이 머지않아 '한시적인 주식 공매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전 (제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당국에서도 곧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 미중 무역갈등의 격화, 환율 급등, 일본의 경제 도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최근 주식시장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차입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하는 것이 투자 심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계 자금의 이탈로 인한 금융 불안(저축은행, 대부업계 포함)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의도를 일본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아주 적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그 외 수요기반 확대와 세제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당국에서 조기에 발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행위로, 수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증시가 과열된 경우 주가 과열을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발휘하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하게 이뤄지는 경우 주가 추가 하락을 가속화해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거나 시세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와 구제 금융 법안의 부결이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또한 기업들의 하루 자사주 매입 한도를 총 발행주식의 1%에서 10%로 확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