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교환 등 '빙산형 기업' 역외탈세 집중 조사
고액재산가, 재산변동 상시 모니터링
대기업 편법 경영권승계 집중 점검
-2019년 하반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이 1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 차단을 위해 '금융거래분석TF'를 신설하고 고액자산가의 재산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명의위장 유흥업소나 고리를 받아 챙기는 대부업자 등 서민과 밀접한 탈세행위에 대해선 검찰 등과 공유해 긴밀하게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탈세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신종 탈세행위, TF 신설로 맞대응한다 |
핀테크(Fintech)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 차단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산하 금융거래분석TF를 신설해 전면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익을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국외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거래분석TF를 통해 금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원하고 탈세수법 등을 집중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신설되어 운영 중인 '국제거래조사 지원팀' 이전가격 적정성 검토, 과세논리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고 문서 작성시기 감정 등 포렌식(Forensic)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 최신 분석장비를 도입키로 했다.
조사요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위탁교육을 개편하고 분야별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직위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융정보 교환 등 국내외 정보공조를 강화해 '빙산형(Iceberg)기업' 등의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빙산형 기업이란 국내 매출액을 축소신고 하면서 상시 파악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을 은닉하는 기업이다.
중점적으로 검증할 역외탈세 유형은 ▲모·자회사간 무형자산 변칙거래 ▲조세회피처를 통한 다단계 구조 설계 탈루 ▲해외신탁 이용 변칙 상속·증여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등이다. 국외 소득이전 위한 사업구조 개편(BR) 위장과 악의적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 대기업·고액재산가, 상시 모니터링… 정밀점검한다 |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밀점검을 하기로 했다.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내부자간 부당거래, 기업자금 불법유출,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확대 수집된 가족관계자료를 활용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와 관련한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사주 자녀 편법지원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사익편취 행위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의 탈세관련성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액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등에 대해 통합 분석도 실시한다. 채무자료 등 분석 인프라를 보강해 자산 무상 담보제공, 제3자 채무인수·변제 등 변칙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는 명의위장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자 등의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 주식거래 관련 소득은닉 행위에 효과적 대응 위해 금융위원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분석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일선 추적조사 관리·지원을 확대하고 현금징수에 유용한 재산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출국규제, 명단공개 등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고액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