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및 세정집행 전 과정 감시감독 강화
'세무조사 중지 승인제' 신설, 입맛대로 조사 중지 관행 차단
납세자보호 위해 외부전문가 확충, 부실과세 축소 방안 모색
-2019년 하반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세무행정 집행 전 과정에 대해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와의 불복에서 패할 시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 반영, 인사경고 등 엄중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세무조사 뿐 아니라 '현장확인'도 감독 대상 |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절적인 외부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무조사 뿐 아니라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무리한 현장확인, 신고내용 확인 범위 임의 확대,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도 감독대상에 오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국세청은 이와 함께 2회 이상 진술 안내 및 3분 이상 진술시간 보장,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영상 의견진술 확대 등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3번 이상 세무조사 중지, 납보관 승인 받아야 가능해 진다 |
세무조사에 대한 '내부통제'는 확대 및 강화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중지는 현재 납세자와 담당 세무조사팀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팀은 자료제출 거부 등 납세자가 조사에 충실히 응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는데 조사팀이 악의적 반복적으로 중지 신청을 해 납세자를 골탕 먹이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국세청은 조사팀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하면 앞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지 요건·절차 등을 엄격히 검토해 승인하는 경우에만 조사 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온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 권한을 법제화하고 체계적 전산관리를 도입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전문가를 지속 확충해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과세품질 혁신 추진단' 운영…부실과세 종합대책 수립 |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사·세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가 참여하는 '과세품질 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고 종합적인 부실과세 축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과세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기준 합리화, 표준판례 제공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과세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하고 조사팀·심의팀 합동 토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형 회계법인 등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본청과 지방청 검토 TF를 구성해 사안별로 심층 분석하고 통일된 처리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부실과세에 대한 '사후책임'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복사건이 인용되면 귀책 정도에 따라 해당 직원의 성과평가와 인사에 엄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신고 및 조사현황 등 국세통계를 최대한 제공해 국세행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편익을 위한 범정부 협업 및 데이터 공유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한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