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이어 관세체납에 대해서도 '감치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원의 명령으로 30일 동안 유치장에 유치될 수도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체납자료의 신용정보회사 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 등의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된 인원은 221명, 체납세액은 3166억원에 달하는 상황.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위장이혼이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관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체납 관세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 발표에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 내용만 포함돼 있었는데,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관세체납에 대해서도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해 국세·지방세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