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경제 현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경제 여건·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제고와 포용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금년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내년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렇게 세출예산 수요는 증가하는데, 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향후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도 "내년 세입여건은 금년보다 더 어렵다"며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엔 올해 실적이 내년 세수로 잡히기에, 법인세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세수여건이 어렵기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발행했던 규모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선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 그리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경제장관회의를 밀착 가동하고, 기재부 1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도 당분간 산업부 차관도 참석 하에 주 2회 개최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실물부분까지도 상황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안정화 및 자립화 관련한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선 "이번 대책이 결코 흐지부지 되지 않고 확실하게 성과 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3종 지원세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가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국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건강한 분업 밸류체인이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책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내달 신설해 가동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으로는 ▲내수 등 경제활력 보강 ▲대외 불안요인 모니터링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등 체질개선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업·민자 등 3대 투자 분야는 당초 계획이상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약 1조6000억원 규모)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보강을 노력하겠다”며 “소비, 관광 등 내수활성화 대책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대응과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하며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는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에 신속·과감히 대처하고,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 신인도의 안정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10월 IMF·WB 총회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뉴욕에서 신평사, 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근 소득분배 동향에 대해선 정부정책이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그간의 감소세를 멈추며 증가로 전환했다"며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보면 1분위 소득은 전년대비 3.6% 증가하며 정부 정책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5분위 배율(소득분배지표)은 소폭 확대되었으나,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2015년 이후의 악화추세가 완화되고 있다"면서 "또 2,3,4분위 중간계층 소득이 전체소득에 비해 높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두텁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5분위 배율로는 파악 못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령화의 진전 등을 감안할 때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개선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1분위 가구는 고령자 등 근로능력 자체가 취약한 계층이 많은 만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실업부조 도입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기초연금 강화 등 이전소득 지원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