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실 의원, 한은 적자 고착화 우려
올해 한국은행 적자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올해 "올해 상반기 한은 당기수지 적자 발생액은 6258억원인데, 이는 한은이 자체적으로 예상한 올해 전체 손실예상액 5679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반기 중 한은 손익이 상반기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한은의 손실은 최소 1조2000억원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한은은 적자발생에 따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에 한은의 손익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95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150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면서 "그러나 올해 중 한은의 손익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애실 의원도 "올해의 경우 예산안인 6조보다 큰 약 6조2000억원의 통화증권 이자지급이 예상된다"면서 "그렇다면 수지적자가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외환부분에 있어 (관리)비용이 현정부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외환보고 확충에 집착한 결과"라며 "양 부분에서의 지출(비용)항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항목이 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다면 적자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