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액 지자체 재정여건 등 3가지 기준 감안 배분
행정자치부는 모두 6513억원으로 추산되는 종합부동산세중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지방세 감소분 4000여억원을 우선 구·시·군별로 배정하고 나머지 2500여억원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일정비율에 따라 교부키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해말 종전의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함에 따라 구·시·군의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지자체 교부기준`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에 올라 있는 종부세 총액 6513억원 중 4000여억원은 지난해 보유세제 개편으로 감소된 구·시·군의 재원보전을 위해 사용된다.
잔여액 2500여억원은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 3가지 기준에 맞춰 각각 80:15:5의 비율로 배분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종부세 재원 배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여건의 비율을 최대화하고 부동산 보유세 규모는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