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 얼마나 내야 하나-조세일보모바일

내년 3월 60평 이상 신.증축 건물에 적용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얼마나 늘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부담금액을 산정한 결과 땅값과 연면적에 따라 최고 평당 1천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아파트는 평당 100만원-150만원,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명동의 상가 건물은 1천100만원까지 부과액이 늘어나며 공시지가가 싼 전남 완도군의 건물은 평당 2천원 정도에 기반시설부담금이 결정된다.

아파트는 부담금 부과분이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소 복잡하다.

신축의 경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개별공시지가 X 기반시설용지면적환산계수)X(건축허가면적-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 X 부과요율 X 가감율-공제액이 부담금이 된다. 증축은 항목중 건축허가면적이 증축허가연면적으로 바뀐다.

땅값을 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5만7천원으로 추정되고 기반시설용지면적환산계수는 40%, 기초공제면적은 200㎡, 부과요율은 20%, 지자체가 사정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가감폭은 ±50%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 공시지가가 500만원인 강남지역 연면적 1천㎡짜리 6층 상가빌딩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원단위는 ㎡당 205만7천원으로 민간부담율(20%)를 적용할때 부담해야할 기반시설부담금은 3억2천900만원에 이른다.

재건축이 되는 삼성동 C아파트의 15평 소유자(평당 땅값 1천643만원)는 32평으로 평수가 늘어날 경우 세대당 2천282만원을 내야하며 서울 광진구의 30층짜리 신축 주상복합아파트(연면적 2만2천평)의 45평형(공시지가 907만원) 가구주에게서는 3천433만원이 징수된다.

평당 공시지가가 1억3천860만원인 명동 상가를 30평 증축하면 부담금은 3억3천984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여기에 기부채납 용지와 직접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차감돼 실부담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안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적용중인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식보다 계산이 단순하고 민간부담율을 낮춰 실제 주민이 부담하는 돈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각에서 개발부담금과 함께 이중 부담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 다른 부담금 납부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반시설 부담금 얼마나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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