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이 날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5일 한덕수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뜻이 아닌 원칙론적인 답변" 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2005년 6월 한투증권과 동원증권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부실한 한투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삼아 동원증권을 흡수합병한 것은 탈세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국세청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해 세무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현재 이월결손금을 갖고 있는 부실기업이 우량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향후 우량기업의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며 "다만 탈세를 막기 위해 흡수합병 후에 2년내 상호를 우량기업의 것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과세소득 대상에 다시 포함시켜 법인세를 추징하고 있다" 고 밝혔다.
재경부는 따라서 한국금융지주의 경우 6월에 합병이 이뤄졌기 때문에 2007년 5월까지 상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과세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