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모두발언..."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역할 중요"
"내년 예산안, 혁신성장 속도를 높이는 재정 투자에 역점"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에 2조1000억원 투자"
"국방 예산, 사상 최초 50조원...국산화,과학화 집중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에 맞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지난 국무회의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경제보복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내년도 확장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 경기의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려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라며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기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 예산안 편성과 관련,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 동력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 속도를 높이는 재정 투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와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두 배 늘어난 2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경제 활력 살리기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늘렸다"며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게 책정했다. 무기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분야 R&D를 대폭 확대해 핵심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4대 강국과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와 정부개발원조, ODA 규모도 확대했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직결 예산에도 공을 들였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안전 예산도 대폭 늘렸다"며 "미세먼지 저감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렸고, 붉은 수돗물 우려 해소를 위해 스마트 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 의지를 담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