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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따라잡기]

①헷갈리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것'만 기억하면...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8.30 08:44

"얼마 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왜 또 신청하라는 걸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장려금은 원래 매년 5월 신청해 9월 지급받지만,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신청, 연 2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기 사이 시차가 크기 때문이다.

장려금 제도는 일을 해도 소득이 낮은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기의 차이를 줄여야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생긴다는 명분아래 국회가 지난해 법을 개정, 올해부터 정기신청 외 '반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기·반기신청, '내가 원하는대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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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은 기존처럼 매년 5월 신청해 9월 지급받는 구조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장려금은 물론 자녀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반기신청은 자녀장려금이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근로소득자는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오는 9월 지급받게 된다(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추석 전인 9월10일로 앞당긴 상태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을 것이다. 

이 안내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소득분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시작, 오는 9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오는 12월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내년 2월21일~3월10일 신청 받아 내년 6월 지급한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가능하다.

소득은 이미 소속회사들이 7월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근로지급명세서를 토대로 산정되어 반기신청 대상 근로소득자들이 따로 소득 증빙서류 등을 챙길 필요가 없다. 

만약 상반기 소득이 700만원인 근로소득자라면,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상반기 소득X2)해 나온 장려금의 35%가 지급된다. 하반기에도 35%가 지급하며 소득이 최종 확정되면 다음해 9월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된다.

정산시 소득변동 여부에 따라 받았던 장려금을 토해낼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다.

반기신청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라면 기존처럼 정기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실제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2~3회 분할 지급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액수면에서는 혜택을 보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에 속할 수도 있다. 반기신청 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불이익을 주지 않으니 마음 쓸 필요도 없다.  

한편 반기신청의 경우 정기신청의 기회가 남아있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것 저것 따지기 너무 복잡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근로장려금을 연 1회 받거나, 연 2회로 나눠 받는다는 차이만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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