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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 30일까지 '이것' 신고해야…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9.16 12:00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만,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12월1일~12월16일 종부세 정기고지 기간 합산배제 신고내용을 반영해 세액을 부과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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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과세 기준일인 6월1일까지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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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유의해야 할 대목은 올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해 9월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2월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기존 합산배제가 적용됐던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했을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합산배제 신고를 했거나,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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