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01억원→2017년 2288억원…2.9배 증가
2017년 1인당 평균 136만원 배당소득
부모를 잘 만난 덕분에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인 미성년자가 한 해에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22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2013~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세)는 총 82만2311명이었으며 총 배당소득금액은 7177억원이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만956명에서 2017년 16만7234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배당소득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2013년 801억원이던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2014년 1232억원, 2015년 1492억원, 2016년 1361억원, 2017년 2288억원으로 지난 5년간 2.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금액도 2013년 44만원에서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만 0~6세)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원에서 2017년 35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2013년 27만원에서 2017년 133만원으로 4.8배 이상 증가했다.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인 만 0세~1세에 1인당 평균 165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리는 금수저도 2017년 1603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