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등 매입세액 특례 연장·상향 추진
영세한 음식점(개인·법인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을 구입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주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식자재 가공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109분의 9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은 올해 말(일몰 종료)까지다.
특히 조세형평이 어긋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식료품 제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율이 과자점업 등 일부 다른 제조업종의 106분의 6과 비교해 다소 낮은 104분의 4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춘석 의원은 "식료품 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제조비용 중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 최근 인건비 상승·경기둔화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이 다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음식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식료품 제조업 등 영세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106분의 6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업종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