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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세법 개정안의 과제

조세일보 / 소순무 변호사 | 2019.10.02 10:14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기부금 출연에 대한 면세 및 목적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일종의 면세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영권 지배 오용, 오너의 사익 도모 등의 일탈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로 인하여 주식 출연 및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번 2019년 세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목할만한 방안을 담고 있다.

지정 기부금 단체의 지정 요건 강화 및 취소 요건 확대, 대상 단체의 추천 및 사후 검증의 국세청 일원화, 모든 공익법인의 공시의무화,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등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익법인 관리의 일원화와 기준의 통일을 기할 수 있어 투명성의 제고는 획기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1만 6,581개(2017년, 종교단체 제외)에 달하는 공익법인은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규제는 공익 기여라는 선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정부도 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익법인 설립 기준 완화, 공익성 판정기준의 구체화, 이를 담당할 공익위원회의 신설, 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공익법인 육성 및 국민의 협력은 공익법인 제도 근거의 중요한 축이다.

그렇다면 세법 개정안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

영국, 호주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채리티 커미션(Charity Commission), 일본에서는 공익성 인정위원회가 공익법인 제도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납세자의 기부를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공익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에는 일조하겠지만 아직 전문성이 부족한 국세청이 아무런 균형장치 없이 투명성 확보에만 몰두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이다. 그렇게 된다면 공익법인 제도의 올바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담게 될 내용과 체계적 조화를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국회의 입법진행 상황을 보면 한 바퀴 자전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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