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용역보고서…노인인구 정점까지 보장성 강화하면 총지출 775조원
보험료율 '8% 룰' 유지되면 수천조원 누적 적자 불가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2065년이면 총지출이 올해의 11배에 해당하는 7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기추계 결과가 나왔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발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으로 전망한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3조9천억원이다.
올해 건보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2천억원의 10.9배 수준으로, 해당 시점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추정된다.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은 2017년 58.2%에서 꾸준히 상승해 2055년부터 70.0%에 도달할 전망이다.
또 다른 방식인 거시시계열 모형으로 추계한 결과는 더 비관적이다.
2018∼2022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소요액 30조6천억원을 반영하고 2049년까지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65년 건보 총지출 규모는 775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GDP의 10.8% 규모다.
2049년은 노인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으로, 이때까지 보험급여비의 1.3%를 신규 보장성 강화에 투입한다고 산정한 결과다.
이 시나리오상으로는 2023년까지만 건보 재정에 적자가 발생하고 2065년에는 2조4천억원 흑자가 나지만, 보험료율이 25.7%에 달한다.
2023년 이후 신규 보장성 강화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2065년 건보 총지출은 549조6천억원, 보험료율은 18.3%로 제시됐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즉, 기준 보험금에 대한 가입자의 비용 부담 상한선을 8%로 묶어둔 셈이다. 향후 건보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8% 룰'과 관련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대로 보험료율이 8%로 유지된다면 수천조원의 누적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
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2천억원, 누적 적자는 3천459조7천억원으로 예측됐다.
총지출은 471조원(GDP의 7.3%)에 불과하지만, 보험료율 동결로 총수입이 231조8천억원에 그치면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마저도 시계열 모형의 특성상 총지출 장기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적게 잡혔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OECD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 전망을 추계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시계열 모형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시계열 모형은 소득효과가 주로 반영되고 인구 및 정책 요인은 일부만 반영돼 OECD 모형 대비 지출 전망 결과가 낮다"며 "단기는 시계열 모형, 중장기에는 OECD 모형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