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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국세청]

국세청 퇴직하면 억대연봉?…출신 직급 따라 '천양지차'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10.15 08:11

6급 이하 전직 국세공무원들 재취업 현황 보니...
"재취업 극과극 원인은 '세무사 자격증' 유무"

막강한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국세청에서 20~30년을 근무하다 퇴직을 하더라도 직급 간 '재취업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에도 권한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4급 이상 고위직 출신들은 대형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취업과 동시에 기업 사외이사 등 명함을 1~2개 정도 가지며 나름 '큰 돈'을 만지는 반면, 6급 이하 하위직으로 물러는 전직 국세공무원들은 소위 '생계형 취업' 비율이 높았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이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국세청 퇴직자 중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인원은 총 54명이었다.

취업제한이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다.

지난해 재취업에 성공한 숫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오랫동안 갈고 닦은 국세행정 경력을 살리지 못한 채 생계형 일자리인 '경비원'으로 재취업한 비중이 27%(6명)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퇴직 당시 직급은 6~7급 사이로 하위직에 속했다.

6~7급 이하 직급으로 퇴직한 이들 중 1명은 중소기업 '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낮은 직급으로 퇴직했더라도 세무행정 경력을 살려 세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반해 4급 이상 고위직에서 퇴직한 이들은 나름 성공한 재취업을 이루어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2014~2019년)'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관내 세무서 퇴직자 중 재취업한 수는 4명이었다.

이 중 2명은 전력기기분야 업체, 강화마루 제조업체에서 사외이사 직책을 맡았고, 한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에는 주정(酒精) 관련 회사 대표이사(부사장)로 취업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 퇴직자 5명 중 비상근 감사로 재취업한 경우(60%, 3명)가 가장 많았고, 부산지방국세청(관내 세무서 포함)에서 퇴직한 2명의 고위직 출신은 감사 직책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급 이상 고위직에서 물러난 경우 개인 세무사무소를 열거나, 기존 로펌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재취업한 상태에서 '부업'으로 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등에 영입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하위직 출신 퇴직자와 극명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세청 안팎의 인식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하위직 출신들은 승진이 늦어 대부분의 고위직들이 자동 획득하는 세무사 자격증(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재취업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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