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국세청, 고소득사업자 부과세액 징수율 3년 연속 ↓
◆…(사진은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사)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사업자의 은닉 소득에 부과한 세금을 거둬들인 징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33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4183억원의 미신고 소득(적출소득)을 적발했다. 이러한 미신고 소득은 1년 전(3948억원)보다 규모가 커졌다.
고소득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했음에도, 실제 걷은 징수세액의 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작년 적출소득에 대해 248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1508억원을 징수(징수율 60.8%)했다. 부과세액 징수율은 2016년 70.3%에서 2017년 69.3%로 3년 연속 하락세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부과 세액 징수율 역시 2016년 72.0%에서 2017년 56.8%, 2018년 52.2%로 3년 새 20%나 줄었다.
심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적출소득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실제 징수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징수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고소득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부국세청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한 금액도 지난해 크게 늘어났다.
현행 체납세금의 경우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서울국세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조3310억원, 중부국세청은 총 15조9119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