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 왼쪽)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모두 세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며 올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청은 65조2989억원, 중부청은 36조4895억원, 인천청은 11조5680억원의 세수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3개 지방청 중 전년대비 가장 많이 세수가 증가한 곳은 중부청으로, 중부청은 전년동기 32조6278억원 보다 3조8617억원(11.8% 증가)을 더 거뒀다.
중부청은 세수증가의 원인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명목임금 상승 영향으로 주요 세목의 신고세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2조5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1000억원 소득세 3000억원이 증가했다.
서울청 세수는 전년 65조128억원 보다 2861억원(0.4%) 증가했다. 부동산거래가 감소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감소요인이 있었지만, 명목임금 상승,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증가 등으로 세수가 소폭 상승했다는 것이 서울청의 설명이다.
지난 4월 개청한 인천청의 관내 12개 세무서 세수실적은 11조569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90억원(0.6%) 증가했다. 개청 이후 세수실적은 8조2909억원이다. 인천청 역시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를 세수증가 요인으로 꼽았으며, 부동산과 주식 양도 관련 고액 납부 등도 세수를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3개 지방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 세금 신고기간에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세무조사 자제하고 '신고지원' 집중 |
3개 지방청은 이날 각자 올해 주요업무 추진과제를 발표했지만, 큰 줄기는 ▲안정적 세수조달 ▲성실신고 지원 ▲탈세·체납 대응 ▲세정지원 ▲절차 준수 및 과세품질 제고 ▲내부 조직문화 조성 등으로 동일하다.
우선 3개청은 납세자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신고안내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경비항목과 매출항목 중 실효성을 갖춘 맞춤형 자료를 발굴해 안내하고 신종 업종에 대해서도 사전안내를 통해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리채움, 모두채움, 문답형신고 등 확대된 신고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신고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수집해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3개청은 불공정한 탈세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조사건수는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이 큰 정기조사 위주로 운영하되, 비정기조사는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청은 악의적 고액·상습탈세자에 대한 세금 환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정지원과 관련해서 3개청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지난 8월 설치하기도 했다.
3개청은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세무조사 연장 함부로 안한다 |
3개청은 세정 집행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과세품질을 높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중지는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난 자료요구는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사팀 교체 명령 요청과 세무조사 중지 승인을 통해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3개청은 민간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했으며, 민간 변호사 등을 조사심의팀장으로 기용해 과세쟁점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대폭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직문화와 관련해 서울청은 '수평'적 조직문화를, 중부청은 '소통'을, 인천청은 '역량제고'를 강조했다.
서울청은 적극행정으로 인한 실수나 과오 등은 면책하되, 비위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인 지시나 하달 등 수직적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토론과 집단지성이 중시되는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부청은 조직 구성원의 소통역량을 향상하고 구성원 간 이해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활동으로 자발적인 소통문화를 정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기적인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 순회교육 등으로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청은 신규직원과 경력지원에 대한 교육과 권역별 자체교육장 마련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팀장급 여성공무원의 지방청 근무확대 등 균형인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청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외부 음식점 이용의 날(월 1회 이상)'을 운영해 지역상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