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국세청 중 조세소송 패소율 매년 1위 '불명예'
작년 금액기준 패소율 46.2%, 절반 가까이 돌려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국세청 내 '송무국'까지 설치했지만, 실상은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막대한 비용(환급가산금 등)만 지불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의 소송 건수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17.1%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구국세청이 10.7%로 뒤를 이었고, 대전국세청 10.6%, 부산국세청 9.4%, 중부국세청 7.9%, 광주국세청 1.8%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패소율은 껑충 뛰었다. 서울국세청은 46.2%로, 전년(27.2%)에 비해 무려 19%포인트나 올랐다. 불복을 제기한 금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돌려준 셈이다.
부산국세청은 30.8%, 중부국세청은 22.4%, 대전국세청은 2.6%, 대구국세청은 0.8%, 광주국세청은 0.3%였다.
서울국세청의 1인당 패소금액은 2014년 12억7000만원에서 2015년 29억2000만원, 2016년 31억8000만원, 2017년 80억5000만원, 2018년 87억80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주로 소송가액이 큰 세금분쟁에서 패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작년 납세자들이 제기한 소송가액(3조3731억원)에서 60%(2조379억원) 이상이 서울국세청 소관이었다.
박 의원은 "서울국세청이 송무국까지 설치해 조세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갈수록 대형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청 조사인력 등이 좋은 대우를 받고 대형 로펌행을 택하고 있는 실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송무능력 강화에 힘쓰는 것과 동시에 국세청 실무급 핵심인력의 이직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