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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대통령 면직 재가 20분만에 서울대 복직 신청

조세일보 / 조성준 기자 | 2019.10.15 17:52

학기 중 복직, 강의 의무 없어…월급 약 8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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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법무부장관 사퇴 입장을 밝힌 뒤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더 팩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당일인 14일 대통령의 면직 재가가 난 직후 서울대학교에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해 대학 본부로부터 복직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측은 15일 "조 전 장관이 전날 오후 6시쯤 팩스를 통해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은 이날 오전 부총장 결재를 통해 처리됐다"고 말했다. 복직 절차는 허가 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이기 때문에 승인 과정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시간여 뒤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20여 분 만에 조 전 장관이 곧바로 서울대 복직을 신청한 셈이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일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사직처리 되지만 서울대 측은 "아직 한 번도 자동 사직 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복직은 학기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2학기 수강신청은 지난 8월 7일 마감됐다.

조 전 장관의 월급은 15일부터 계산해 지급될 예정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같은 호봉의 서울대 교수 평균 월급은 845만 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 7월 말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8월 1일 서울대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은 9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40여일 치 급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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