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 대회의장에서 진행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국세청의 행정운영 방향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세무조사 과정에 공정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주문했으며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의원들의 '말말말'이다.
| "유전무세 무전유세" |
유성엽 무소속 의원(대안정치연대 대표, 사진)이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대형 세무법인에 취업해 조세불복 등 분야에서 자산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한 발언이다.
유 의원은 "변호사들의 비해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제약이 약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국세청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고 결과도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해 1년 간 수임제한을 하는 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이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의견을 묻자 김 청장은 "국세청 출신들의 전관예우가 방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 "여성간부들이 왜 안 보이죠?"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방국세청 국감장에 참석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 중 여성 직원이 단 한명에 불과한 것을 두고 우스갯 소리로 한 말.
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현실에서 국세청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여성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여성 진급자 또한 대폭 늘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여성 직원들이 서울지방국세청장도 될 수 있고 국세청장도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 "인천청, 1급청 돼도 손색없지 않나요?" |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지난 4월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 관할인구수가 7개 지방국세청 중 4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2급청으로 개청된 것을 놓고 국감장에서 한 발언.
홍 의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직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6급 이하 직원들의 정원대비 결원율이 36%에 달한다"면서 "(인천지방국세청이) 신규지방청이지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인력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인력 문제는)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보유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신규직원들은 멘토 멘티를 지정해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현준, 김명준 형제인가요? 나이도 똑같고…" |
성과 이름이 유사한 김현준 국세청장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두고 김광림 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이 우스갯 소리로 한 말.
김 의원은 "매번 정기국감 때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간편 조사 범위는 늘리되 비정기 세무조사는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칭찬했다.
그는 이어 "김현준 현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당시 간편 조사 비율을 점차 늘려가는 경향을 보였다고 묻자 김명준 서울청장은 "앞으로도 (간편 조사 비율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 "기업은 먹잇감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최근 국내 기업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기업이 해외로 이전한 것을 두고 내놓은 발언.
최 의원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폐업법인이 2만2000개, 중부지방국세청 역시 2만2000개였다"며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법인세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세도 거둘 수 있다. 국세청에서라도 기업 친화적인 세정을 통해 나라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합의과세'라는 말 들어 본적 있나요"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국세청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자제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내놓은 말.
김 의원은 세무조사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낡은 관행 '3종 세트'로 ▲승인 없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산출근거를 알 수 없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조사팀이 방문일시를 알려주지 않는 등의 사안을 언급했다.
그는 "상당 수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에 대해 납득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받은 세금을 받아들여 마무리하는 이른 바 '합의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들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